범죄사건의 피해자로서 갖는 고통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고통과 상처가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발생한 사건, 특히 검사가 이미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면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10년 전 형사사건을 고소하고자 하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검토를 해야 합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중하다면 공소시효가 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와 같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공소시효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뒤짚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의 처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추가 증거/증인 확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무작정 다시 고소를 한다면 검사는 사건을 각하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전략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님과 긴 시간 상담을 하며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단순히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