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영화나 유투브 같은 매체에서 우숩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우숩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실무상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무원 개인이 합의를 할 수 업게끔 하고 있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사한 전과(폭행 및 상해, 협박, 음주운전 등)가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더욱 더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귀가 중에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에 강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선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확실한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 상황, 그리고 고객님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최대한 작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