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소환을 하는 등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참고인 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전환이 가능한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참고인이 유력한 범인 중 한 명이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면 참고인 조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출석하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 같고,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최선의 선택은 피의자 조사처럼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참고인 조사를 앞둔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사실 피의자 중 한명이었지만 경찰에서는 아직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던 중에 드디어 경찰이 참고인 조사로 소환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관의 말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중요 증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안심을 하고 조사에 출석을 하면 오히려 유죄의 증거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실무를 직접 수행한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참고인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니다.
주말에도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였고 고객님은 무사히 참고인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 수사 기관에서 관점에서 보며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