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공범 입건과 참고인 조사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1. 공범 입건과 참고인 조사
참고인으로 조사는 피의자 조사가 아니기에 가볍게 출석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우연히 목격했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제3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참고인 조사로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에서 해당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는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공범이 입건된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이 참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입건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범행에 관여한 사람이 더 있는지, 연루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나 계좌내역, 메시지, 통화기록 등에서 관련성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자신도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았다면?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혐의를 벗기 위한 초기 진술 조사라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상세한 사건명은 가림처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지인들과 함께 진행했던 일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해당 사건을 진행했던 사람 중 일부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경찰은 관련 자들의 혐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역시 사건 과정에서 일부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객님이 범행 내용을 알고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공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조사받은 피의자가 고객님에 관하여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책임져야 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건에서 고객님의 역할이 무엇이며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구분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같이 있었다”거나 “일부 업무를 도왔다”는 관계만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언제부터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범죄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그 행동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입건된 피의자들과 고객님의 역할을 구별하였습니다.
누가 사건을 계획하고 지시하였는지, 고객님이 어디까지 권한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과 범행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있는지를 대화내역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조사가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의자 조사라는 점을 추정하였습니다.
공범이 이미 입건된 사건에서는 경찰이 단순한 사실관계만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자의 혐의를 밝히고자 할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이 알고 있는 정보와 메시지 및 거래자료 등을 확인하여 고객님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알고있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혐의가 씌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범이 이미 입건되었다는 사실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함을 이어가서는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첫 참고인 조사부터 대응하는 정확한 전략이 있다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