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공범이 있는 범죄와 범죄에 대한 기여도
2. 범죄에 대한 기여도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
3. 기여도가 낮은 공범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1. 공범이 있는 범죄와 범죄에 대한 기여도
"보험사기, 마약거래, 보이스피싱, 사설도박사이트 운영, 성매매 업소운영, 가공거래(허위세금계산서), 범죄단체조직"
이러한 범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단독범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모를 하거나 고용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많아지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사이에 위계질서와 명령 관계가 생깁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수익배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두고 '범죄에 대한 기여도'라고 부릅니다.
2. 범죄에 대한 기여도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
범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범 또는 주동자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주범 또는 주동자가 된다면 처벌의 수준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시작한 시점, 범행의 모습, 수익의 배분, 위계관계, 범행 이탈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주범인지 아니면 범행을 함께 하기만 한 공범인지 가려냅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나 수익의 배분 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범인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기여도를 낮추기 위하여 다른 공범들의 기여도를 사실보다 높게 진술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실제 행한 범행 이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공범 간의 기여도는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집단 또는 범인을 잡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충분한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사람이 주범으로 몰려 강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3. 기여도가 낮은 공범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범행에 크게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주범으로 취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범 사이에서 더 크게 기여한 공범으로 혐의가 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범행을 그만 두었지만 그만 둔 이후의 범행까지 책임을 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검찰도 당사자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곁에서 끝까지 나는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른 공범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여도를 낮추어 양형에서도 유리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은 정확한 전략과 그 전략을 실현할 전문가의 역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