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체포/구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의 가족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찾아가야 하는지, 변호사를 대신 선임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움직이면 오히려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친구의 혐의를 단정하거나 해명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친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체포된 것인지 구속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경찰에 붙잡혀 있는 상황을 모두 ‘구속됐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체포와 구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된 것은 아닙니다. 체포된 상태인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친구가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의 정확한 성명과 생년월일
현재 머물고 있는 경찰서·구치소 등 기관
담당 수사기관과 담당 수사관
적용되고 있는 혐의
체포 시각과 체포 경위
구속영장 청구 또는 발부 여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지
가족에게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친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장시간 통화하기보다 현재 위치와 담당 기관 등 객관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이 아닌 친구가 변호사를 바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구는 법에서 정한 독립적인 변호인 선임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과 연락이 어렵거나 당사자가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구가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긴급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구속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식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도 비용 지급 문제와 변호인 선임 절차는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구속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변 사람들끼리 사건 대응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일반 접견보다 변호사의 접견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도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수용된 기관과 접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접견은 수용기관의 일정이나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이나 물건 수수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구속 직후에는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인 접견만 기다리기보다 변호사의 접견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화하는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구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서도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임의로 없애면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료의 삭제가 아니라 보전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호사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과 일정 기록
결제 내역과 계좌이체 자료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존재 여부
친구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거지·직장·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복용 중인 약에 관한 자료
5. 구속 사건은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구속된 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유죄나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서로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체포·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지
직장이나 생업이 있는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부당하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건강상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체포 또는 구속 시점, 영장 발부 여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6. 친구를 돕고 싶다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친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빠른 행동만큼 정확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정리하는 행동은 친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체포·구속 여부, 수용 장소, 담당 수사기관과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구속된 친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와 대응 가능한 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가족이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