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강력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손님의 난동에는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현장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고소장에는 감정보다 행동과 증거를 적어야 합니다.
4. 합의에서는 피해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거나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매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폭행·상해·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파손된 물건이나 중단된 영업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려면 난동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해서 가해자가 한 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1. 손님의 난동에는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가게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면 실제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직원이나 업주를 밀치거나 때렸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이블, 유리문, 집기 등을 부쉈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됩니다.
만약 술병이나 의자 등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특수'가 붙는 중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을 내쫓거나, 출입구를 막고 장시간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어렵게 했다면 업무방해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명을 많이 적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한 행위를 구분하고, 각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와 증거를 정확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2.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게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상황 정리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난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CCTV 원본
파손된 물건과 매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과 손님의 연락처
112 신고했다면 그 내역
상처 사진,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
파손 물품의 구입내역과 수리·교체 견적서
영업 중단 시간과 평소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CCTV는 휴대전화로 화면을 다시 촬영하는 것보다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저장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직후 바로 백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손실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손님이 나가서 매출이 줄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난동이 발생한 시간, 영업을 중단한 시간, 예약 취소 내역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3. 고소장에는 감정보다 행동과 증거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분노와 억울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소장에서는 가해자가 난동을 부렸다는 말보다는 실제로 어떤 가해 행위를 했는지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언제 가게에 들어왔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폭행은 몇 차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물건을 파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했는지
다른 손님이 나가거나 영업이 중단된 경위가 무엇인지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폭행, 물건 파손과 영업방해를 하나의 ‘난동’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수사기관도 사건의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확히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있으면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형사합의에서는 피해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가해자가 뒤늦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서둘러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부터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향후 치료 가능성
파손 물품의 수리비 또는 교체비
입증할 수 있는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합의 대상이 되는 형사·민사상 피해의 범위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합의서의 내용은 물론 합의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직후부터 증거를 보존하고, 신체·재산·영업상 피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고소해야 가해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합의금을 산정해야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정확한 전략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