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과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틈을 노리고 온라인에서는 ‘고소장 작성 대행’을 저렴한 가격에 홍보하는 무자격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고소장은 고소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입장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허술하게 작성한 고소장이 수사기관에서 무시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고소장은 단순히 피해 사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치밀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무자격 대행 업체에 비용까지 들여 잘못된 고소장을 작성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혼자쓰니만 못한 고소장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만 커진 상황,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대로 고소를 한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온라인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쓰려니 막막하여 검색을 하던 중, 광고를 보고 한 고소장 작성 대행 업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에 연락하니 담당자는 스스로를 ‘경험 많은 사무장’이라 소개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마치 변호사인 듯 수려한 말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대행 가격이 고객님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해당 업체에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장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이후에도 '실장'이니 '국장'이니 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며 자료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업체로부터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무엇인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받은 고소장은 초등학생 수준의 어설픈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맞는 것인지도 확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객님은 돈을 들여 맡긴 것이니 일단 제출하자는 생각에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고객님은 더욱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GPT로 쓴 고소장 아니냐?”며 비웃는 듯한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분노한 고객님은 조사가 끝나자 마자 대행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업체 측은 "고소장은 이미 제공된 서비스"라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고객님이 김&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기까지 겪은 피해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발생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실과 작성 대행 업체에서 받은 고소장을 비교하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고소장은 형식만 갖추고 있을뿐 법리나 판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증거를 통한 엄밀한 피해사실 주장이 빠져있었습니다.
짐작하건대, 신입 사무 직원이 AI를 사용하여 작성한 고소장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고객님에게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형사고소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미 제출한 고소장에 있는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아야 했기에 더욱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수를 고쳐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담아낸 고소보충의견서로 범죄피해 회복을 제대로 시작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무자격 고소장 작성 대행 업체에게 환불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를 먼저 마무리하고 환불 분쟁은 이후에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자격자의 고소장 대행, 저렴해 보이지만 결국 더 큰 피해를 낳습니다.
조금 더 비용이 내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로 얻는 이익이 더욱 큽니다.
또한 피해자로서 최대한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법률서비스는 변호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고객님은 무자격자가 아닌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용이 아닌 전문성, 광고가 아닌 실력.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