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국선변호인(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에서 선임하지만 사선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비용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무료인 장점이 있고 사선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수사기관 입장에서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변호사의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의 경우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1. 고객님께서 무죄 주장을 하고 싶은 사건
2. 복잡한 사건 속에서 유리한 점을 찾고자 하는 사건
3.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자 하는 사건
4.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
5. 구속된 상황에서 변호사 접견이 필요한 사건
6. 1심 이후 2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하는 사건
1. 국선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매 사건마다 무죄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변호사)가 무죄주장을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모아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선변호인(국선변호사)는 국가가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일 수 있지만 고객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검찰은 유죄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반박하고 무죄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죄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찾습니다.
3. 국선변호인(국선변호사)에게는 합의를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는 선임 계약에 따라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합의를 만들어 냅니다.
4. 국선변호인(국선변호사) 선임은 구속 단계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많은 수사기록이 고객님의 유죄를 향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5. 구속이 된 상황에서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는 더욱 열심히 접견을 진행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접견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는 무죄 주장을 위해서 그리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접견을 진행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의 활발한 접견을 위해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6. 2심에서 감형을 위해서는 1심보다 더욱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언론의 보도와 달리 2심에서 감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심에서 감형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이 있습니다.
1심 실형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감형으로 사회로 복귀한 고객님이 있습니다.
1심에서 놓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2심에서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수사 실무를 할 때의 경험에 비춘 글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1. 피해자와 합의가 빠릅니다.
2.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줍니다.
3. 피의자/피고인과의 연락이 수월합니다.
결국 위의 1~6까지의 이유와 비슷합니다.
피의자와 합의가 빠르기 때문에 사건 종결이 빠르고 선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보강증거를 통해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무죄 근거를 원할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피의자·피고인이 아니라 변호사와 연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업무 진행이 신속합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사선변호인(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장점이 더 큽니다.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집행유예보다는 벌금, 벌금보다는 불기소나 불송치가 낫습니다.
변호사는 언제나 고객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