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형사 사건입니다.
실제로 김&리 법률사무소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많은 고객님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가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어떤 12대 중과실인가요?
많은 분들이 12대 중과실이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고 합의금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변호사에게는 어떠한 12대 중과실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마다 처벌의 수위도 다르고 행위마다 방어 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음주운전이라면 범죄를 인정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중앙선 침범이라면 운전 당시 상황과 점선 여부 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더 나온다는 것보다 12대 중과실마다 다른 처벌과 이에 따른 대응 방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2. 사고 당시 경찰에게 어떤 내용을 진술하였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고, 사고 당시 상황이나 현장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아니지만, 첫 조사 때 조사관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당황한 상황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반드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기억을 하고 노트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3.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나 CCTV가 있는가요?
사람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엄밀한 검토로 사건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혹 블랙박스 전원을 꺼두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한 빨리 CCTV를 확보하여 어떠한 경위로 사고가 났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4. 보험사 접수가 되었다면 일단 합의금 걱정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처리합니다.
형사합의 (개인합의)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민사합의가 먼저입니다.
피해자에게 치료가 중요한 것처럼 가해자에게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장 급합니다.
합의금을 챙기느라 더욱 중요한 진상파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5. 변호인(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 있는가요?
사고가 크게 났다면 가해자를 위해 사건을 변호할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1차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가해자가 몰랐던 피해사실이 나오며,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수사관의 압박이 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최대한 유리한 전략을 세운 다음에 경찰조사에 입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6. 사과는 빨리, 그러나 신중하게 하였는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한 빨리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가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사과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과로 사건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합의,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합의입니다.
이는 결국 합의금이 얼마나 적당한지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의 과정을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높인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해자의 과실에 대한 계산, 가해자와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해결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는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교통사고 사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