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형사 사건입니다.
실제로 김&리 법률사무소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많은 고객님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가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무엇이 궁금한가요?"
1. 먼저 어떤 사고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대응 방법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로, 12대 중과실이 문제된다면 단순히 12대 중과실이라는 사실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가 문제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럼 객관적인 측정 결과가 중요한 사건이 있는 반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처럼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차량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경찰이 12대 중과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모든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블랙박스·CCTV와 경찰에게 한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기억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즉, 블랙박스와 CCTV를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운전자의 기억과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영상이 사고 경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별도로 저장하고, 블랙박스가 없다면 주변 CCTV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운전자의 기억을 토대로 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 운전자의 기억에 더해서 경찰에게 한 진술도 핵심 증거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에게 사고 경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정식 경찰조사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설명한 내용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하여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기억나는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나 합의금에 관한 연락을 받으면 가해자는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등은 우선 보험사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교통사고 민사합의'라고 합니다.
반면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금액부터 합의 의사를 전하고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고에 어떤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의 여부를 결정하고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 경위나 중과실 여부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책임을 전제로 한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반드시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4. 경찰조사와 피해자 대응은 하나의 전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면 경찰조사와 피해자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와 과실, 사고 경위,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가 중대하거나 12대 중과실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라면 확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가 진행된 이후보다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증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책임을 부인하는 것도, 서둘러 합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형사책임을 판단한 뒤, 경찰조사와 피해자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