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면허정지 수치를 조금 넘어 면허취소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법은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로 처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속 시점에서 측정된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에서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차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당시에는 음주운전 정지 수치였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드마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드마크 주장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 위드마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법률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드마크를 사용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운전이 끝난 후 단속이 이뤄졌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운전 당시에는 그렇게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면허취소는 형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너무 가혹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사건 구제를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운전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측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했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알코올 수치가 올라갔거나 내려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에는 정지 수치였음을 밝힐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드마크를 적용해 달라는 음주운전 피의자의 요청을 경찰이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무리하게 위드마크만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사건이 흘러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드마크 적용의 전제 조건과 한계
사건 당시 정황과 운전 시간에 대한 객관적 증거
경찰 조사 및 행정처분 대응에서 고려할 포인트
면허구제 및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전략
고객님은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주장은 물론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위드마크 공식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이 있다고 해서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근거 없이 주장하다가는 불리한 결론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전략에서 어떤 주장이 최선일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께 가장 현실적인 전략으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단순한 공식이 아닌 치밀한 전략으로, 김&리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