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무죄 가능성
2. 과실이 인정된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
3. 사망사고 회피가능성 검토
4. 여러 차량이 관련된 사고라면?
5. 조사 전 대응 전략 마련
1.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무죄 가능성
교통사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실여부"입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리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될까요?
특히 가해자의 과실이 큰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면 어떨까요?
무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보다 과실로 인해 사망이 발생했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과실이 인정된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
사망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함께 과실과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충돌 이후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고가 개입했는지, 최초 충돌이 실제 사망 원인이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가
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다른 차량이나 제3의 원인이 사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았는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객관적인 증거로 특정할 수 있는가
3. 사고 회피 가능성 검토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 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과실이 실제 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고의 회피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 예상하기 어려운 위치에 차량이나 장애물이 존재했고, 이를 발견한 시점과 충돌 시점 사이의 거리가 극히 짧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물리적으로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관계를 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결론을 바로 내려서는 안됩니다.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사고 당시 속도, 상대 차량이나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거리, 도로 상황, 제동에 필요한 거리, 충돌 지점과 차량의 진행 방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여러 차량이 관련된 사고라면?
연쇄충돌이나 2차 사고가 발생한 사건은 더욱 복잡합니다.
최초 사고로 피해자가 도로나 다른 차선으로 이동한 뒤 다른 차량에 다시 충격되거나, 여러 차량의 충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첫 번째 사고가 없었다면 뒤의 사고도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만으로는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 충돌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무엇인지, 여러 운전자 행위와 최종 결과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충돌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인지, 이후 다른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사망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여러 차량이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충돌 순서와 각 충돌의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공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과실 인정되고도 무죄
5. 조사 전 대응 전략 마련
사망이라는 결과가 중대한 만큼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다른 차량이나 별도의 원인이 개입했는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과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은 증거를 토대로 한 분석, 적용될 법리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