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 중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보험이 있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쟁점이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이라는 상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녹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차로 친 경우에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횡단보도에 있는 것인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것인지,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로 인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고민 중이셨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는 녹색불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질주하듯 건너고 있었고, 고객님의 차량과 충돌한 지점이 횡단보도 내인지, 직전인지 애매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돌려보았지만 명확한 판단이 어려웠고, 담당 수사관도 “애매하다”는 반응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사건이 12대 중과실로 인정되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영상을 살펴보아도 보행자는 대각선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던 중이었기 때문에 충돌한 지점이 횡단보도 위였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 그 정확한 충돌 위치나 당시 보행자의 이동 상태, 그리고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는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전문가가 신호등 여부, 정지선 위치, 보행자의 움직임 방향, 차량의 속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증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이러한 전략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영상 속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보행자의 이동 경로가 정지선을 벗어난 도로 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급작스러운 진입으로 인해 고객님에게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판례를 바탕으로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인지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사처벌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전략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님은 12대 중과실 혐의를 벗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한 순간의 실수로 큰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지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정확한 법리 검토와 현장 증거 분석이 핵심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형사처벌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고객님들에게 확실한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