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횡단보도 사고에서 합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
2. 합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3. 합의금 액수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4. 합의와 함께 형사대응 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횡단보도 사고에서 합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형사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사고 이후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되면 피해자를 설득하며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합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조건 빨리 시작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해의 정도나 회복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자가 합의를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금액부터 제시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조사가 끝난 뒤에야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적절한 시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되고 있는 범위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 및 법적 평가
경찰 수사의 진행 단계
피해자와 현재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지
형사합의가 실제로 필요한 사건인지
3. 합의금 액수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합의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기존 보험 보상, 사고 경위, 운전자의 과실 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 사건마다 고려할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찾은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고,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사건에 맞는 합의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4. 합의와 함께 형사대응 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합의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속도와 주의 정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보험 가입 및 피해보상 상황, 동종 전과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사고별 상황을 검토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성, 합의 시점과 방법,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그렇기에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을 얼마인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고, 무엇을 인정해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 것인지까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