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횡단보도 사고는 충돌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블랙박스는 분석은 핵심입니다.
3. CCTV는 블랙박스와 다른 각도에서 사고를 보여줍니다.
4. 영상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5. 영상이 있다고 해서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 횡단보도 사고는 충돌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충돌지점입니다.
사고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과 차량과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보도 안에서 충돌했다는 사실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이었는지, 횡단보도를 벗어나 대각선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차량과 접촉한 위치가 횡단보도 안인지 밖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에는 이러한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순간적으로 사고를 내기에 기억이 부정확하고, 보행자 역시 충격 직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횡단보도의 경계, 정지선, 차량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실제 충돌지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블랙박스는 분석은 핵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영상을 몇 차례 재생하는 것만으로는 사고의 중요한 장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는 매우 짧은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한 시점,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 제동을 시작한 시점, 실제 충돌지점 등이 수초 안에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보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입니다.
보행자가 처음 화면에 나타난 위치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한 방향
보행자의 이동 속도와 방향 변화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거리
정지선과 횡단보도 경계의 위치
차량이 감속하거나 제동을 시작한 시점
실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위치
3. CCTV는 블랙박스와 다른 각도에서 사고를 보여줍니다.
블랙박스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차량 전방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거리와 위치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차량 바로 앞에서 발생한 충돌 장면이 화면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주변 CCTV를 함께 확보하면 사고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의 CCTV에는 보행자가 어디에서부터 이동해 왔는지, 횡단보도 안으로 진입했는지 또는 그 주변을 통과하고 있었는지, 차량과 보행자가 어느 지점에서 만났는지.
이러한 상황이 보다 넓은 각도에서 촬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와 CCTV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가능한 경우 두 자료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른 영상에서는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영상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고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상에는 보관기간이 있씁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차량 블랙박스 원본을 별도로 보존하고, 사고 장소 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 있다면 어떠한 장면이 수사자료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블랙박스를 제출하기 전에는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를 나중에 다시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영상이 있다고 해서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존재하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같은 영상을 두고도 어느 지점을 충돌지점으로 볼 것인지, 보행자가 언제부터 운전자 시야에 들어왔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영상을 확보한 이후에 사고의 쟁점에 맞추어 영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건에서 블랙박스와 CCTV를 단순히 사고 장면을 확인하는 자료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위치와 시간,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법적 쟁점과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영상이 있는가”보다 “그 영상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