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특가법 전문 변호입니다.
단순 폭행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몇몇 폭행 사건은 가해자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그런 경우 중 하나가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입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말하는 '특가법'이 적용되면 단순 폭행사건보다 강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가법에 따른 운전자 폭행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도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입증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한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특가법 운전자 폭행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부른 경우입니다.
택시운전기사나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운전 중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는 폭행여부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를 판독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해 집니다.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고객님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적 증거 없이 사실 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있게 진술하는 것은 물론 불리한 진술을 실수로 하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사건을 대응하면 처벌 수위는 물론 합의금도 낮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