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전문 변호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공식
2.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3.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
4.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의 대응
1.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에 해당할 수도 있고 면허취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준에도 이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가능한 사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마친 후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한 사람이 특정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그 사람의 나이, 체중, 체내 알코올의 분포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알코올 감소 등을 고려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이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바탕으로 과거 운전 시점의 농도를 역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와 하강기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체내로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합니다.
이후 최고치에 도달한 뒤에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농도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음주량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특성, 음주 속도, 음식 섭취 여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타났더라도 운전 당시에는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다면 측정 이후에 단순히 역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미 하강하고 있었다면 측정 당시보다 운전 당시의 농도가 높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에 따라서 정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역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 결과를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농도에 알코올 분해량만을 더하여 운전 당시의 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만으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음주운전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판결의 핵심은 같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 결과뿐만 아니라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의 대응
수사기관이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술을 적게 마셨다거나 운전할 때는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를 시작하고 종료한 시각, 실제 운전 시각, 음주측정 시각과 측정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CCTV, 블랙박스,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위드마크 공식의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추정을 공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혐의없음)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대응은 막연한 반박이 아니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