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행정소송을 하면 면허취소가 바로 정지될까?
2.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정지가 될까?
3.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도 집행정지가 가능할까?
4. 면허취소 집행정지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는 생계가 운전에 달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출퇴근에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직장인도 있고, 거래처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처럼 운전 자체가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면허취소로 바로 소득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제받을 방법이 존재합니다.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생계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입니다.
한편 운전면허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기에 정확하게 신청해야하고, 음주운전 사건을 처벌하고자 하는 법원의 엄격한 시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본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쟁점별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소송을 하면 면허취소가 바로 정지될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대표적인 구제방법으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취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면허취소는 유지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직장을 잃거나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면허가 되살아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되돌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가 있으면 당장의 면허취소처분이 가지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2.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정지가 될까?
집행정지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는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위한 기준은 면허취소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상 매일 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화물차 운전이 주된 업무인 경우, 영업직으로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경우, 면허가 없으면 현재의 직업이나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단순히 운전을 하면 출퇴근이 편리하다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해진다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면허취소가 현재의 직업과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3.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도 집행정지가 가능할까?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한 숨겨진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요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집행정지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집행정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절차이지만 행정소송과 완전히 별개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취소처분 자체를 다툴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부터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집행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면허취소 집행정지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후 신속하게 진행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크거나 생계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경위, 면허취소 사유, 운전의 필요성,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집행정지가 될 것이라는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요건이기에 행정소송부터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성공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