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차대사람' 사고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낫기에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는 합니다.
명백하게 운전자 과실이 큰 교통사고이지만 피해자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거나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였다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전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호를 침범하여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유인입니다.
그러나 합의금만이 교통사고의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법적 조치'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다투고 있다면 확실하게 횡단보도를 침범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복잡한 교통사고, 수많은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분명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횡단보도 진입 전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횡단보호 역시 보행신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미 운전자 측 보험사를 통해 민사합의는 끝을 낸 상태였습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우선 사고 당시 정황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가해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당시 신호가 보행신호였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판례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의견서로 적극적으로 주장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가해자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고객님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발뺌하던 가해자는 검찰에서 범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인터넷에 글도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교통사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는 확실한 전략.
높은 합의금을 내세우기만 하는 것은 교통사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고객님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복잡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