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
2. 집행정지를 위한 주장과 근거
3. 집행정지 신청 중 '잠정정지'란?
4.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1.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출퇴근에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직장인도 있고, 거래처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처럼 운전 자체가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로 당장 소득이 없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집행정지까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구제수단입니다.
따라서 당장 운전하지 못하면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2. 집행정지를 위한 주장과 근거
행정소송법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선처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면허취소로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이 직업 수행에 필수적이라면 업무의 내용,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대중교통이나 다른 사람의 운전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때문에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 자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입니다.
3. 집행정지 신청 중 '잠정정지'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이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기다리는 기간에도 손해는 계속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잠정정지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면허취소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 취소소송 제기 → 집행정지 신청 → 필요한 경우 결정 전 잠정정지 → 집행정지 결정 → 본안소송 진행
다만 '잠정정지'는 별개의 신청이 아닙니다.
잠정정지를 위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잠정정지의 필요성까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결국 집행정지 사건에서 구제의 긴급성과 운전면허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취소 집행정지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전략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정지를 위한 법리 위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정확한 주장이 있어야 법원에서 잠정정지 결정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왜 당장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사건에 맞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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