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입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받는 처벌보다 당장 운전을 못하는 것이 더욱 걱정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후략.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하지만 모든 운전면허취소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음주 측정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반박할 수도 있고, 운전면허취소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다르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한 경찰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전략으로 운전면허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와 억울함을 벗을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나온 수치는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음주단속 상황과 측정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니 고객님에 대한 음주단속에 중대한 절차상 결함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절차상 결함이 있는 음주단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운전면허취소처분도 위법이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한 조치를 통해 운전면허를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행정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목표는 분명하였습니다.
정확한 법리와 전략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
나아가 확실하게 승소하여 고객님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법원에서는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운전면허를 바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 비용도 청구하였고, 고객님은 변호사 선임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생계권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경찰청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운전면허취소를 뒤짚기 위해서는 결국 행정소송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전략으로 확실하게 승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되찾는 것은 물론 추후 변호사 선임료까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의 권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고민이 큰 운전면허취소 사건,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가 고객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