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서 경찰까지 불렀다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 교통사고로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고객님들도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고객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고민을 해결하면서,
교통사고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점들이 보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유의사항 7가지를 짧은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1. 12대 중과실 여부보다 중요한 ‘어떤 12대 중과실’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객님을 향해 “내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으니 12대 중과실이다!”며 주장했습니다.
고객님은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보험사를 쓰지 않고 현장에서 큰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살펴보니 해당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있어 12대 중과실이 아니었습니다.
[유의사항]
‘중과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걱정 때문에 잘못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마다 방어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12대 중과실인지를 반드시 먼저 따져야 합니다.
2.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어떻게 진술했나요?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가 적색이었는지 청색이었는지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너무 당황한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은 말을 바꾸지 말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유의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이 사고 현장에 대해서 서로 기록을 남겨둡니다.
정식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아니지만,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황한 상황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번복하기 위한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3. 사고 현장에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또는 CCTV가 있나요?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기에 보험사는 부르지 않았고, 피해자도 고객님의 연락처만 받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주 뒤 고객님은 횡단보도에서 뺑소니를 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횡단보도도 아니었고 연락처도 종이에 적어 줬지만, 고객님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시간이 흘러 주위 CCTV 기록 또한 지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유의사항]
블랙박스나 CCTV가 없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는 반드시 백업을 하고, 블랙박스가 없다면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추후 매우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4. 보험 접수가 되었다면, 형사 사건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고객님은 보험사를 부르고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변호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객님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유의사항]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일단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물론 형사 합의금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추후 문제입니다.
지금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정신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또한 혼자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고객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게 된 고객님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의사항]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압박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방향과 형사 처벌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기에 1차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6. 사과는 신중하게 하였나요?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차대차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미안하고 겁이 났던 고객님은 “몸은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에게 교통사고 책임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의사항]
선의로 한 사과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걱정된다면 안부를 묻고 구호 조치를 취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은 삼가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나에게 불리한 진술은 엄연히 다릅니다.
7. 교통사고 합의, 돈이면 다 될까요?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해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 큰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큰 금액이니 합의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돈이면 다 되는줄 아느냐”, “합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유의사항]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액수를 높이는 것으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사고가 나서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돈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합의 전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