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액수만 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다루어 온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알아두어야 할 합의 진행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보는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는?"
1.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다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보통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가 동시에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합의는 피해자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일실수입 등을 보상하는 합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합의는 보험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형사 합의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형사 사건의 처벌과 관련된 합의입니다.
따라서 민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 합의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합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고 직후 바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해 정도나 치료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편 시간을 끌며 합의금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규모와 피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을 때가 최적의 시기입니다.
때로는 급하게 합의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피해자와 연락하며 합의하는 것도 효과적인 합의 방법입니다.
3.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및 후유장해 여부
가해자의 과실 비율
사고 경위
피해자의 직업 및 일실수입
가해자의 처벌 민감성
같은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나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심각한 과속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합의 이후의 형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억울한 교통사고라면 합의 시도 전에 혐의없음 가능성 검토가 먼저입니다.
피해자에게 빠르게 사과를 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면 오히려 억울함을 풀 기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나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겠다."는 말은 "나는 유죄이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보다는 혐의없음을 노릴 수 있는지 검토를 먼저 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어 피해자 과실이 50%이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교통사고 현장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여부가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6.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감정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사건을 풀어갈 다른 방향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7. 교통사고 사건은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얽혀있어 절차가 복잡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판단과 확실한 전략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사건 해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가가 고객님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