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비접촉 교통사고와 뺑소니
-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3가지
1. 비접촉 교통사고와 뺑소니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즉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접촉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때문에 뒤차가 급제동하거나 다른 차와 충돌하는 경우
- 교차로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급제동한 차량 때문에 오토바이나 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
- 상향등이나 경적 등으로 상대방이 놀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비가 오거나 주변이 너무 어두어 사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문제는 직접 충돌이 없더라도 흔히 뺑소리라 부르는 도주차량죄로 입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법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주차량죄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직접 충돌이 발생한 경우보다 '교통사고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직접 충돌이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식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혐의가 인정됩니다.
반면 비접촉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사고를 실제로 몰랐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로 입건이 되었다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어느날 비가 오는 날 장시간 운전을 마치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당시 차에 흠집이 있거나 파손이 있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고객님은 경찰로부터 교통사고로 입건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교통사고가 나서 보행자가 크게 다쳤는데 도주를 해서 뺑소니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사고 시간과 장소를 물으니 담당 수사관은 비가 오는 날 상점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고객님은 "나는 누구를 친 적이 없다. 그리고 누구를 쳤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 했을 것이다."고 답변하였스니다.
그러나 경찰은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하니 조사 받을 날을 정해야 한다고만 하였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은 고객님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뺑소니에 대해서 검색을 하던 고객님은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뺑소니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더욱 커진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현재 상황에서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쟁점을 대비하여 경찰 조사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1)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 경위 파악
고객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 사고 당시 녹화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기억을 최대한 상기하며 사고 당시를 재구현해야 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유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에게 여러 질문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고객님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도 질문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정된 정보로 최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운전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다음으로 고객님의 운전과 보행자 사고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고객님의 기억에 의하면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행자가 고객님이 자신을 쳤다고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특성상 고객님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어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고객님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님을 입증할 방안으로 대비하였습니다.
(3) 교통사고 발생을 몰랐다는 주장 입증
마지막으로 설령 일정 부분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님에게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전제로합니다.
따라서 비접촉 사고처럼 직접적인 충격이 없는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면 이를 주장하여 혐의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떠났느냐”가 아니라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조치를 회피한 것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여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혐의없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뺑소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와 그 사고를 운전자가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뺑소니로 평가될 만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인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