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배임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임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1.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임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회사에서 업무상배임 사건이 발생하여 피의자가 입건되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계약을 검토했던 직원, 결재라인에 있었던 팀장, 자금 집행을 담당한 직원, 거래 상대방과 연락했던 실무자 등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만 담당하였다면 큰 걱정 없이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배임 행위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참고인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가 잡힐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배임 행위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배임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로 자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설명하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찾아내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회사에서 특정 사업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의 계약과 자금 집행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담당 임원이 업무상배임을 하였다는 것이 들어났고, 경찰에 고소가 되어 해당 임원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 이후 경찰은 고객님에게 참고인으로 조사에 출석하여 한다고 연락했습니다.
고객님은 최종적인 계약 체결이나 사업 추진을 결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임원이 배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임원이 고객님의 인사고과를 결정하고 있었고, 해당 거래 이후 고객님은 좋은 평가를 받아 큰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고객님은 참고인 조사부터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문제가 된 거래의 구조와 업무 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누가 거래를 제안하였는지, 거래 조건을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최종 결제권자는 누구였는지, 실제 계약과 자금 집행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를 나누고, 고객님에게 거래 과정에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었지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절차보다 고객님이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실무를 담당한 고객님이 배임 혐의와 연루되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부터 고객님은 임원의 배임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상세한 내역을 정확히 진술하며, 임원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결재, 계약, 자금 집행 등과 관련하여 고객님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에 혐의가 씌워지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 조사를 마치고, 경찰은 참고인 조사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 때문에 억울하게 입건이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추가 조사 없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을 행동으로 바꾼 고객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만들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