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공범이라도 처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사기 공범별로 송치와 불송치가 갈리는 이유?
3. 공범의 불송치 결정을 내 사건에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4. 나만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면?
1. 공범이라도 수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루되어 함께 수사를 받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범별로 처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입니다.
예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다 사기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피해자와 연락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돈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단순히 일부 업무만 담당했고 해당 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두 사람의 형사책임은 다릅니다.
즉, 함께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사기 공범별로 송치와 불송치가 갈리는 이유?
사기 공범 사건에서는 실제로 맡은 역할과 사기 범행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며 혐의를 밝힙니다.
범행의 계획이나 실행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였는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을 함께하기로 한 공범으로서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금전을 주고받았는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는지
다른 피의자의 진술과 이를 뒷밤침하는 정황 증거가 있는지
예를 들어 같은 부동산 분양 사기 업체가 고발된 경우 직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주도한 주동자가 있고, 직원은 지시에 따라 일부 업무만 처리하였다면 직원은 해당 직원은 혐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직원이 계약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사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역할을 분담한 정황이 있다면 공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기 공범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위와 범행에 대한 인식을 핵심으로 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3. 공범의 불송치 결정을 내 사건에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피의자가 불송치되었다면 그 결과는 본인의 사건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조사받은 사람이 불송치됐으니 나도 불송치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피의자가 어떠한 이유로 불송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피의자가 사기 범행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었다면 본인 역시 당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피의자와 본인은 역할이 다르고, 본인은 사기 피해금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면 불송치 이유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의자의 불송치 사유와 본인의 혐의를 비교하며 활용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4. 나만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피의자는 불송치되었는데 본인만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면 우선 공범별 역할과 관련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본인이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이전 조사에서 다른 피의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본인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피의자가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누구의 진술을 신뢰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본인의 혐의가 실제보다 커졌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추가로 유리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의견서를 통해 본인의 행위는 사기가 아니므로 불송치 결정이 타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른 피의자가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
내가 혐의를 벗고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