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피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지급정지란?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1. 지급정지란?
지급정지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 받은 돈을 보낸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법원 영장을 받아 계좌를 동결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장 발부까지는 오래 걸리기에 계좌를 동결해도 이미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뒤입니다.
지급정지는 법원 영장 없이 즉시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고액 알바’라는 키워드를 발견하였습니다.
돈은 건당으로 받았고 일은 생각보다 매우 쉬웠습니다.
‘하루에 몇 번 계좌이체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에 고객님은 망설임 없이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금 있으니 전화가 왔고, 상대방은 고객님의 계좌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계좌번호를 알려 주자 2차례 걸쳐 고객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알려 준 여러 계좌에 차례대로 입금하였고, 약속대로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계좌 지급정지 통보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고객님은 자신이 전달한 돈이 범죄 자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이 났던 고객님은 이 상황을 해결책을 찾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입금된 자금의 출처 등을 파악하여 고객님의 계좌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라면 입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데 사용된 계좌인 경우 고객님도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은행의 지급정지 해제 절차 안내
지급정지가 된 계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금된 자금의 출처와 현금 인출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자금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 내역을 포함한 모든 증거자료를 설득력있게 제공해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형사 조사 대비
계좌 지급정지 이후 경찰에서 해당 건을 입건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가 아닌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화 내역, 입금된 자금의 성격, 자금 전달 과정에서의 지시사항 등을 근거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방어할 방법도 마련하였습니다.
만약 입건 이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는 금융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문제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금융 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