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전세사기 참고인 경찰조사의 특징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1. 전세사기 경찰조사의 특징
전에 매도한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고소를 당했고, 경찰이 매도인(이전 임대인)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피의자로 전환이 되어 전세사기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단순 참고인으로만 보고 있는지,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는 별 것도 아니라는 듯이 조사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유도신문에 넘어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일, 소유권 이전일, 임차인에 대한 통지 시점, 보증금 승계 내용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대응이 허술해 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매수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되면 매도인이라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세사기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피의자로 전환되어 입건되지 않고 조사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전에 매도한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임차인이 현재 임대인을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주택의 매매 과정과 현재 임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소유자인 고객님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지만 처음 받아보는 경찰 연락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가 경찰이 고객님에게 확인하려는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다음 매매계약이 체결된 과정과 보증금 승계 내용,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할 부분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객님이 매수인과 전세사기를 공모하거나 임차인을 속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정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아무런 혐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전세사기도 사기 중 하나이기에 매매나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매도인을 가해자로 전제한 이후에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참고인 조사라고 하였음에도 실제 조사는 피의자 조사와 유사하게 진행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경찰조사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참고인 조사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계약 사실이나 특정인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조사라면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임차인)이 매도인(이전 임대인)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매가격이나 보증금 승계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매수인과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내용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경우
경찰이 자금 흐름이나 수익 분배에 관해 질문하는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불필요한 추측으로 혐의가 씌워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 임대인뿐 아니라 이전 소유자, 공인중개사, 명의자 등 거래에 관여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라는 명칭만 보고 가볍게 판단하기보다 경찰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