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입니다.
1. 전세사기 경찰조사의 특징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매도한 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례는 임대인에 대해 전세사기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매도인(이전 임대인)도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전세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은 전세사기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도인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조사로만 끝나면 다행입니다.
때로는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전세사기 가해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피의자인지 단순 참고인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는 별 것도 아니라는 듯이 조사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유도신문에 넘어가 전세사기 가해자가 되는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적으로도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경찰로부터 “전제사기로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받으면 받았지, 한 번도 준 적 없이 살아왔기에
‘전세사기에 얽혀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라는 경찰의 말은 고객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객님이 몇 년 전, 팔고 나온 집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집을 산 매수인이 임대차를 주었지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임차인이 매수인을 전세사기로 경찰에 고소해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처음 집을 팔았던 고객님 또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처음인 고객님은 너무 두려웠기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전세사기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될 경우 매도인이라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세사기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전세사기도 사기 중 하나이기에 이전 임대인이 사기에 직접 가담 또는 공모하거나,
매매 과정에서 임차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매도인을 가해자로 전제한 이후에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참고인 조사라고 하였음에도 실제 조사는 피의자 조사와 유사하게 진행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님이 전세사기 경찰조사를 받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임차인이나 매수인과의 대화 및 거래 기록을 정리하여 관련 질문에 대비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님이 매도 과정에서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유리한 증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은 매매 당시 공인중개사와 나눈 대화 내역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내역도 참고하여 조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다행히 불입건으로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전세사기에 대한 혐의를 모두 벗는 한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다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되는 보증금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