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범죄는 본범을 처벌하는 것보다 교사 또는 방조범을 처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교사 또는 방조를 할 의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도 피해가 일어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절도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하는 고객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절도죄 방조란?]
형법상 절도를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방조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절도범보다 방조범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절도 행위가 아니라 ‘의사와 공모 인식’이라는 내적인 요소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절도죄와 같은 범죄는?
범행 후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절도범이 범행을 부인하면 관련자들의 행위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과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고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몇 년 전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고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연한 계기로 주변 인물 중 한 명이 절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절도죄로 여러명을 고소하였습니다.
직접 물건을 훔친 사람은 이미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객님은 주변 인물이 절도 범행을 방조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고객님은 고소가 가능한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는 먼저 절도죄의 공소시효와 방조범의 입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이므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교사나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 본범의 자백
- 통화나 메시지 등 사전 공모 정황
- 범행 전후의 금전적 거래 또는 행적
- 제3자의 진술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야 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절도범의 자백 유도 및 진술 확보입니다.
다만 고객님이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변호인이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절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조범에 대한 정황증거입니다.
고객님이 확보한 증거는 절도 후의 연락기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절도 방조를 했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을 알려드렸습니다.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여러 전략을 세운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은 시간이 흘렀다면 방조를 하였다는 증거를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범의 자백 유도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기타 정황 증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의 역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