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회사 직원인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 즉 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즉, 순수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이 생겼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업무의 내용, 손해가 발생한 이유, 이익이 발생한 경위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 배임보다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고객님을 고소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 고객님에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