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지급정지와 사기 사건의 관계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1. 지급정지와 사기 사건의 관계
지급정지는 금융사기를 당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 돈을 보낸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입니다.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중고나라 사기 등이 발생한 경우가 지급정지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정지는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을 되찾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당한 입장에서 본다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급정지만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급정지는 사기 피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해당 통장이 사기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도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급정지,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정산 대행이라는 부업을 알게 되어 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산 대행 부업은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1) 상품 구매자로부터 송금을 받음.
2) 상품이 배송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돈을 보관.
3) 상품이 배송되면 판매자 계좌로 송금.
4) 1건당 일정액을 정산 수수료로 받음.
손 쉽게 부업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고객님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사기 관련 혐의로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
전문가가 먼저 고객님과 업체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처음 부업 업체를 알게 된 경위, 업무를 하며 업체와 나눈 대화, 송금 계좌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업무의 형태를 보았을 때 업체가 고객님의 계좌를 사용하여 소액 사기 등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고객님을 사기 사건 피의자로 보고 지급정지 후 조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이 업체와 모의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공범이 아니라도 방조범으로 혐의를 잡고자 할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이 정산 대행을 한 횟수가 많았기에 피해자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 고객님에게 사기 방조범의 혐의를 씌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법 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이에 변호사가 고객님을 위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핵심은 고객님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사기 범행 자체를 몰랐고,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방어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지 않으면 고객님에게 사기 방조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기 방조가 인정되면 고객님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대응 전략을 들은 후 고객님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좌 지급정지.
나도 모르게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과 확실한 대응 전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