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배임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상사의 지시를 따른 경우 면책이 되는지?
2. 회사 내부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
3.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전략
4. 회사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회사 내부 결재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직원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배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당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따져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상사의 지시를 따른 경우 면책이 되는지?
회사에서 발생한 배임 사건은 일반적으로 단순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원이 자신의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특정 거래가 회사가 아니라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재를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거래조건과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상급자의 승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배임 혐의를 방어할 근거가 생깁니다.
2. 회사 내부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
회사가 직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면 고소장에는 담당 직원이 문제된 계약이나 거래를 주도한 것처럼 기재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 업무는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가 거래조건을 검토하고 상사에게 보고한 뒤 임원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나 거래처 선정은 영업 부서에서 결정하고 담당자는 정해진 내용을 집행하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작부터 대금 결제까지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의 권한 범위와 회사의 승인 과정은 사건 당시의 역할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3.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전략
업무상 배임 사건도 다른 사건처럼 최대한 많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유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의서와 전자결재 기록
상급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회의록과 업무보고 자료
계약서 초안과 수정 내역
거래처 선정이나 가격 결정 과정이 나타나는 자료
단순히 “상사가 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과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은 퇴사한 뒤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 당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토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회사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인했던 거래였지만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문제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회사 지시를 따랐다”고 말하기보다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사의 지시나 내부 결재가 있었다면 중요한 것은 결재서류 한 장 자체가 아닙니다.
회사가 당시 거래의 내용과 위험을 알고 결정하였는지, 직원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실제 업무 과정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기 위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이 있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