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란 상대방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사기는 1인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조합을 만들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게 되어 범죄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사기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사기행위를 주도한 대표자는 물론 회사의 직원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바로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기를 주도하지 않은 단순한 직원이라고 하여 투자사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객님은 회사에서 정한 메뉴얼에 따라 투자상품을 판매하였으나 투자사기로 투자자들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메뉴얼이나 지시를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주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고객님의 직급과 직책, 투자상품을 판매한 경위, 고객님의 투자상푸 관련 전문성 및 지식 등을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고소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듣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객님은 투자사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어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고객님이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