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투자사기"란 상대방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사기는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조합을 만들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게 되어 범죄가 더욱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기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사기행위를 주도한 대표자는 물론 회사의 직원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바로 해당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기를 주도하지 않은 단순한 직원이라고 하여 투자사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메뉴얼에 따라 투자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고객님의 직급과 직책, 투자상품을 판매한 경위, 고객님의 투자상푸 관련 전문성 및 지식 등을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고소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또는 대표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지금 해결 중이다", "믿고 기다려라"는 말을 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됩니다.
흔히 말하는 '꼬리자르기'를 당할 수도 있고, 기다리는 동안 추가로 피해자가 발생하여 죄가 더욱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마냥 손 놓고 있는 동안 사건이 종잡을 수 없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더욱 커지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형량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변호사와 함께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