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인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아무런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아무런 이익을 받지 않은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돈이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어느 정도이냐?"입니다.
사기 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사기죄에서 인정된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해자로서는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고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도록 더 큰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고소되는 사례로는 피의자가 사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피해자는 실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사기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기 피해도 추가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사기 피해 금액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래, 돈이 오고 간 정황, 당사자의 대화 내역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기 피해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런 검토 과정을 거쳐 피의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피해 금액이 적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한 방어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가 적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의견서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고객님이 더 큰 처벌이 받지 않도록, 그리고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변호사가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