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은 사례는 역시 앞서 말한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는 사례입니다.
택시나 버스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휴대폰, 지갑 등)을 습득한 경우나 술집이나 공중화장실에서 물건을 발견하고 가져가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습득한 이후 즉시 경찰에 가져다 주거나 분실물 센터에 맡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문제를 삼게 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과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것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거절한 합의금보다 더 큰 금액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서 택시에서 휴대폰을 습득하였으나 경찰에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고객님이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너무 큰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는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생각하던 고객님은 크게 당황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는 당시 범죄 상황,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 피해자의 주장, 분실물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한 번 더 적절한 합의를 시도할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면 형사합의 역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