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채무를 어서 갚으라는 강한 압박 수단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채권자의 경고를 말뿐일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여 실제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져 곤란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단순한 민사채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채무 관계가 단순한 민사채무인지 아니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기죄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에 관해서 채무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최대한 돈을 변통하고 있었으나 정해진 날까지 갚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내가 법무사와 상담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압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가 고객님의 채권채무 관계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말처럼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니 고객님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고객님이 상대방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향후 대여금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