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사건은 변호사로서 자주 보는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은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겠다는 채권자의 경고를 무시하면 실제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이 아니라 단순 민사채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민사채무인지 아니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기죄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변제기를 넘어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며 연락을 해옵니다.
때로는 "법무사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기죄가 맞다"며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금전채무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전문가와 논의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황과 채권채무 관계를 상세히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말처럼 실제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전문가가 여러 내용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도 많습니다.
때로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고객님의 걱정을 덜고 대여금소송까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