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사기와 더불어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손괴라고 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손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손괴라고도 부르는 형법상 '재물손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에서 쟁점은 크게 1) 손괴의 요건을 갖추었느냐와 2) 손괴로 인한 피해가 얼마이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괴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한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손괴로 인한 피해를 따질 때에는 단순히 재산적인 가치만 따질 것은 아닙니다.
재산적 가치 외에 손괴 행위의 위험성과 손괴 경위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면 합의에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나아가 처음에는 합의를 해줄 것 같았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엄벌을 요청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손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물건을 발로 차는 바람에 주변 기물을 파손시킨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기물의 소유자들이 고소 전에 합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많아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파손된 기물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손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손괴 행위는 무엇인지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님에게 적정 합의금과 합의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