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손괴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사기처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손괴를 생각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건을 파손하는 '업무상과실손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흔히 일반손괴죄라고 부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도 많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에서 쟁점은 크게 1) 손괴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와 2) 손괴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이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손괴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괴로 인한 손해와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손괴로 인한 손해를 따질 때에는 단순히 재산적인 가치만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재산적 가치는 물론 손괴 행위의 위험성과 손괴 경위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면 합의에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나아가 처음에는 합의할 의사가 있었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엄벌을 요청하는 사태까지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손괴 사례는 길거리에 있는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는 사례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신고나 고소 전에 피해자가 합의를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에서 고객님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를 몰라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파손된 물건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손괴 행위와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다양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님에게 적정 합의금과 원활한 합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범죄라고 하여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방법으로 찾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