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거래하던 중 상대방이 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먹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행위와 거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게임인지, 어떤 상황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상대방은 어떤 말을 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머니도 재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노력을 들여 획득한 아이템, 변호사가 함께 지켜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