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이든 사업자든 자동차, 특히 수입자동차를 구매할 때 '리스'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금융 혜택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와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리스의 다른 장점 중 하나는 '리스승계'를 통해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스승계란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리스의 채무를 리스승계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스승계를 통해 자동차를 중고로 팔매할 경우 절차가 간단한 면이 있고 취등록세가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 절감 등 각종 혜택과 리스승계의 장점 때문에 리스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리스계약을 악용한 피해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리스계약을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발생하는 사례로는,
-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 업체에 보증금을 납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도 지급하고 보증금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
- 추후 리스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대행업체를 통해 리스계약을 하였으나, 리스승계를 거부하는 사례
- 주행거리 제한에 대한 특약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주행거리 제한에 대한 아무런 지원이 없는 사례
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자 할 수 있으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즉 리스계약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사기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리스에 따른 계약관계가 복잡하다면 사기죄의 법리에 따른 정확한 고소장 및 의견서 등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피해금액을 배상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실제 사례]
고객님은 리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차 리스계약을 하였습니다.
리스 계약기간 동안 리스대행업체에서는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추후 리스승계까지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리스대행업체의 말을 믿고 리스계약 보증금까지 납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리스대행업체에 연락해보니 사정이 어렵다며 갖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리스계약의 내용과 현재 상황, 그리고 고객님에게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점과 민사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사안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인지하였고, 전문가와 함께 추가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기 범죄, 피해자에게는 빠르게 금전적인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정확하고 확실한 대응으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