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러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의 유혹이 생기곤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가장 자주 보는 사례로 직원이 극심한 부채 때문에 회삿돈, 즉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하는 것은 일반적인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면 더욱 강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대응을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 사건의 피의자가 자주 실수가 회사측에 쉽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로, 회사가 말하는 횡령 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확인서나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횡령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전문가가 살펴보니 횡령이 아닌 사건도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사와 함께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사채까지 쓸 정도로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삿돈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적발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합의서를 내밀며 서명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고객님은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살펴보니 합의서에 적힌 금액은 실제로 고객님이 횡령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어떻게 할지를 걱정이 되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이 횡령으로 고소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합의서의 내용과 작성한 경위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횡령 금액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반박 증거와 법리가 필요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분명 심각한 범죄입니다.
부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고소까지 받으면 고통은 더욱 늘어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확실한 대응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