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미치는 범죄입니다.
회사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 직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너무 큰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다.
회사도, 직원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관한 '참고인' 조사가 시작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즉, 경찰이 직원에 대한 배임 및 횡령 혐의를 구체화하고, 직원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압박을 해 자백을 받기 위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쉽게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임 및 횡령 사건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하는 것입니다.
피고소인, 즉 직접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사에 대응합니다.
반면 참고인 조사는 "아무 일 없겠지"라는 생각에, 는 수사관의 말을 믿고, 쉽게 끝날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라는 말에 넘어가 아무런 조력도 없이 조사를 하여 불리한 증거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과 친했던 직장 동료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고객님은 해당 직원의 범행을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고객님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담당 수사관이 고객님을 참고인 조사로 불렀습니다.
고소를 당한 전 직원이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이 크던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고객님은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우 횡령 및 배임 전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 전문가가 고객님의 사건을 참고인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참고인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처벌도 강하고, 추후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 혐의를 벗고, 민사소송까지 확실히 대비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