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잘못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가 아니라 진정을 할 경우,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므로 경찰도 고소 사건보다 대충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소든 진정이든,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이 접수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수사의 단서'를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와 마찬가지로 피진정인, 즉 피의자에 대한 조사 절차는 시작됩니다.
진정서가 제출된 사건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피의자로서는 고소 사건이든 진정 사건이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를 벗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조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지인과 돈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객님은 법대로 하라며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얼마후 경찰에서 "사기죄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은 인터넷에 여러 검색을 해보다 진정 사건은 쉽게 끝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전문가가 고객님과 심층 상담을 하며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니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된 것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조사에 가지고 오라고 한 자료가 전형적으로 사기죄 사건에서 경찰이 요구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고객님께 사건 대응을 위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고객님 사건은 사기 사건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큰 민사책임도 져야 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이 진정서 제출과 같은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문제, 형사 전문가와 함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