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많은 고객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여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소송을 먼저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채권자, 즉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먼저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갔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주장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압박감을 느낀 상대방이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돈을 받기 위한 수단 또는 민사소송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로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속여 돈을 받아간 것인지,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돈을 갚을 능력은 있었는지 등.
사기죄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 받을 길이 영영 없어지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대여금 사기 사건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살펴보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대여금 사기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자가 준비해야할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기죄 고소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마지막 기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같이 동거를 하던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의 남동생에게도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틀어지게 되어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생활비를 자신이 냈으니 생활비를 돌려달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고객님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대부분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여자친구의 친구나 남동생 등 제3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그 동안 벌어진 일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한 여러 정황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많이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고객님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성 해당 증거만으로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객님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기에, 전문가가 고객님의 방패가 되어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을 때입니다.
전문가로서 고객님의 법률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객님을 위한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