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재물손괴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기에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파손된 물품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물품이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걱정이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법적 조치까지 나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고민이 됩니다.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재물손괴 피해 사건, 전문가의 정확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1층에서 식당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고객님의 업장의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이 파손되었고 그로 인한 재산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발생한 손해는 분명하였지만 가해자는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낮게 제시하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낮은 합의금이 싫으면 더 이상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고겍님이 재물손괴로 인해 입은 피해는 단순한 재산상 손해에 손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였기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재물손괴로 입은 손해를 정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계속해서 합의금에 대한 협의를 미루거나 낮은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대응할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사무소 변호사가 제안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최대한의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재물손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로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