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사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대출 상담과 계좌 지급정지의 관계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1. 대출 상담과 계좌 지급정지의 관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한 경우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범죄자금은닉 또는 중고나라 사기 등으로 모인 돈을 현금화하는 데 연루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기 위해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좌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이 바로 지급정지입니다.
이런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통장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 범죄자들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출 상담 또는 대출 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담과 계좌 지급정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노리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를 통해 대출 상담 이후 지급정지가 발생한 이유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급한 돈이 필요해서 대출 상담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업체를 찾았고, 대출 상담 이후 받아 급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고객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은,
오픈 카카오톡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신용점수 개선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상담사는 신용점수가 올라 대출 승인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고객님의 계좌로 승인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상담사는 대출 승인보다 많은 금액은 잘못 송금된 것이니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담사가 안내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고객님은 상담사가 안내한 대로 대출을 받은 뒤 초과 입금된 돈을 반환했을 뿐입니다.
이에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만 신청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사건에서는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지급정지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향후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대출 상담을 시작한 경위부터 돈을 송금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대출 광고나 상담 내용, 카카오톡 대화, 입금 및 송금 내역, 대출 승인과 관련하여 전달받은 자료 등을 모두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 입장에서는 받은 돈을 실제 대출금으로 믿었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큰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통해 고객님의 무고함을 입증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변호사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출 상담 이후 지급정지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사기 범죄자의 교묘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핵심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거래 경위를 설득력있게 풀어나갈 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급정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전략이 전략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