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전세사기 전문 변호입니다.
1. 매도한 집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전세사기가 이제는 매도인, 즉 이전 임대인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금 임대인은 물론 매도인까지 고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거래 경위와 공모 가능성, 임차인 기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매도인을 조사합니다.
매도인(이전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안내받더라도 실제 질문은 피의자 조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불리하게 이루어지면 전세사기로 입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사기 사건에 잘못 대응하여 가해자가 된다면 보증금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조사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사례
고객님은 과거에 매도한 주택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임차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현재 임대인과 매도인 사이에 공모가 있다는 임차인의 고소 내용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막고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당시 거래 경위와 임차인에 대한 통지 등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유리한 증거를 구성할 방향을 만들었고,
무엇보다 경찰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도록 선명하게 진술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고객님은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3.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의 대응 포인트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전후의 정황, 관계인 진술, 계약 체결 과정, 통지 내역 등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도인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은 매매 당시의 계약 구조와 거래 흐름입니다.
매수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었는지, 당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승계여부), 임차인이 계약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고소를 한 임차인의 주장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경찰이 참고인 조사라고 안내하더라도 실제로는 피의자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진술이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질문을 미리 검토하고, 어떤 사실은 분명하게 설명하되 추측하거나 단정해서 말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물적 증거를 어디까지 제출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증명 등은 수사기관이 거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결백함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참고인 단계에서 종결하거나 입건 전에 종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집을 매도하였기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조사 전부터 사건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억울한 전세사기 혐의도 정확한 전략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