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지급정지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지급정지 이후 경찰 조사는?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실제
3.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대응
1. 지급정지 이후 경찰 조사는?
지급정지는 금융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을 되찾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급정지라는 제도가 전자금융 사기를 당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 돈을 보낸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중고나라 사기 등이 발생한 경우가 지급정지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편, 지급정지를 당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급정지가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급정지만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급정지는 사기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해당 통장이 사기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죄 가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좌 지급정지, 지급정지 사건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실제
고객님은 어느 업체에서 모집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업체와 일을 하던 중 갑자기 고객님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처음 경찰 조사는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히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집요하게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휴식 시간에 왜 이런 상황인지 검색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었고, 조사 중간 휴식 시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대응
전문가가 먼저 고객님과 업체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업체와의 대화 내용, 거래했다는 물건, 송금한 계좌 등을 밀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업체의 운영 형태를 보았을 때 피싱으로 모은 돈을 고객님의 계좌로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고객님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입건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이 없다는 진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업체가 준 일을 계속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입금이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며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고, 지금 진행 중인 조사는 일단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고객님은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서야 제대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흐릿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변호사가 당시의 입금이 이루어진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경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업체의 구인광고,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통화기록, 계좌 거래내역, 업무지시, 보수 지급내역 등을 전면적으로 다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당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고객님은 이제서야 제대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은 정신을 차리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기 사건을 해결하며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