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의 상황]
고객님은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 상품을 아프리카 현지에 판매하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친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판매처 확보 및 현지 영업을 담당했습니다.
친구는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아프리카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고객님과 친구 둘이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구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친구는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모았습니다.
고객님은 실제로 현지에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과 여러 변수로 인해 상품 판매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업자인 친구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합의하에 동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고객님은 현지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을 하자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들이 수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투자 사기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투자사기 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동업계약의 특성에 더해서 고객님이 해외에 있던 상황이 엮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아래와 같이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고객님은 사기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고객님은 전혀 관여한 것이 없었습니다.
동업계약에 따라서도 고객님은 현지 판매 역할만 담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은 친구가 보낸 자금을 모두 사업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고객님은 한국에서 온 물품을 정상적으로 통관하였고,
해당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현지 판매처에 계속 영업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투자 관련 사항은 고객님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님은 친구의 제안에 따라 현지에서 판매 활동만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금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님은 투자금 손실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