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투자 실패와 사기죄의 요건은?
- 해외 투자 실패로 고소를 당했다면?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해결 전략 3가지는?
1.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나 투자는 정보 비대칭과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영업 실패가 ‘투자사기’로 고소가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 발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투자사기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투자실패와 투자사기는 '기망', 즉 속이거나 거짓말한 사실이 있는지가 사기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2. 해외 투자가 실패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 행위가 존재할 것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을 것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
여기서 해외 투자의 특수성이 나옵니다.
해외 투자는 대부분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 투자 실패가 발생하면 사업 구조, 역할 분담, 자금 사용 내역, 손실 발생 경위가 불분명합니다.
사업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경영 판단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투자 사기 고소가 발생합니다.
거꾸로 살펴보자면, 이를 바탕으로 고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해결 전략
고객님은 해외 현지 구매처를 확보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파트너는 물품 공급과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품 불량과 구매처 확보 실패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고객님에게 수억 원의 투자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건 해결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망 행위 부존재 입증]
고객님은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자 모집은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은 현지 판매 역할만 담당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직접적인 기망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실패와 사기의 구별]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물품 공급이 이루어진 점과 현지 판매처 확보를 위한 활동이 존재한 점을 증빙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업 과정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투자 관계의 법적 성격 정리]
고객님의 사건은 투자자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원금에 대한 손실을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사기가 아니라 '투자실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투자사기가 아니라면 고객님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씌울 수 없었습니다.
4. 정리 - 사기 무혐의 전략
사업 실패는 민사사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형사 책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여야,
투자사기라는 범죄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습니다.